제12회(2023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3문의1 1-나)
사례
[기초적 사실관계]
A주식회사는 중고자동차 수출입업을 하는 비상장회사이다. A회사에는 대표이사 甲을 포함하여 총 7인의 이사가 있으며, 丁은 감사로 재직 중이다. 甲은 A회사의 영업이 호조를 보이자 스스로 전액 출자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입업을 하는 B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甲은 자신의 계획을 A회사 이사회에서 승인받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를 소집하였다. 이사 전원이 참석한 A회사 이사회는 甲으로부터 B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간단한 요약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이의 승인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이러한 보고 자료 외에 B회사 영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A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사 乙은 B회사의 영업이 A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어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표결에서 반대하였으나, 甲을 포함한 이사 5명은 찬성, 丙은 기권(의사록에는 이의를 했다는 기록은 없고 단지 기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하였다. 이사회 종료 후 甲은 B회사를 설립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B회사가 A회사와 주된 거래처를 두고 서로 경쟁하였고, 이로 인해 A회사는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손해를 입게 되었다.
설문
A회사는 乙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 전부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해설
결론: 甲 및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 4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되나, 기권한 丙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
쟁점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대표이사 甲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 경업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의 책임, 그리고 그 결의에 기권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재된 丙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9조
검토
1. 대표이사 甲의 책임
이사가 경업금지의무(상법 제397조 제1항)를 위반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행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甲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B회사를 설립·운영하였고, 그로 인해 A회사가 동일한 거래처를 둔 경쟁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甲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A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 4인의 책임
경업을 승인하는 위법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책임을 진다. 甲의 경업을 승인하는 결의에 찬성한 4인의 이사는 감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甲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기권한 이사 丙의 책임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책임
丙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권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찬성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丙은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기권한 이사는 찬성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이 판례(2016다260455)는 제10·14회 민사법 선택형과 제3회 민사법 사례형에서도 출제되었다.
결론
甲(경업금지 위반)과 결의에 찬성한 이사 4인(감시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되고, 기권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재된 丙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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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관형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