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3 1)
사례
[사실관계]
甲은 여행 중개 플랫폼을 통하여 리조트의 숙박과 렌터카 서비스가 포함된 여행패키지 계약을 A와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하였다.
[※ 아래 각 문항은 별개임]
[문제 1]
A는 甲에게 여행패키지 계약을 광고하는 이메일을 송부하였는데, 광고 이메일에는 '승마체험 무료제공' 이벤트가 여행패키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었다. 甲은 승마체험 무료제공 이벤트가 포함된 점에 매료되어 여행패키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甲이 리조트 숙박 중 승마체험을 신청하였더니 광고와는 달리 무료가 아니라 1시간당 5만 원의 요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甲이 다시 인터넷을 통해 계약체결 화면에 있는 내용과 계약체결 후 받은 확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승마체험 무료제공 이벤트가 여행패키지 계약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설문
甲이 A와 체결한 여행패키지 계약에 광고의 내용인 승마체험 무료제공 이벤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甲과 A가 주장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시오.
해설
결론: 甲은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A는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편입되지 않았다고 각 주장할 수 있다
쟁점
A가 甲에게 보낸 광고 이메일의 '승마체험 무료제공' 이벤트가 여행패키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광고의 법적 성질(청약인지 청약의 유인인지)과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요건을 중심으로 甲과 A가 주장할 수 있는 논거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27조
검토
광고의 법적 성질과 그 내용의 계약 편입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의 법리가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청약은 …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 비록 …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 중 구체적 거래조건 … 에 관한 한 …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광고의 법적 성질(청약의 유인)과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는 경우(묵시적 합의)
(1) 甲이 주장할 수 있는 논거
甲은 다음과 같이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첫째, 광고의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그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는데, 광고 이메일에 '승마체험 무료제공' 이벤트가 여행패키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청약에 해당한다. 둘째, 설령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甲이 승마체험 무료제공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A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2) A가 주장할 수 있는 논거
A는 다음과 같이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고, 이 사안에서 계약체결 화면의 내용과 계약체결 후 받은 확인서 어디에도 '승마체험 무료제공' 이벤트가 여행패키지 계약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그 광고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승마체험 무료제공 이벤트는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
甲은 광고가 청약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그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A는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계약서류에 기재가 없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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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관형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