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3 2)
사례
甲관광 주식회사(이하 '甲') 소속 버스 운전사 A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야간주행하던 중 B가 도로의 절반 가량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이삿짐을 쌓아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피하려다가 근처 가로수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C로 하여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사고현장 도로의 제한속도는 60㎞/h였지만, 당시 A는 90㎞/h로 주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적 사실관계] C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액은 총 1,000만 원이고, C가 입은 손해에 대해 A에게 70%, B에게 30%의 과실이 있음이 판명되었다.
C는 B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전액 면제해 주었다.
설문
甲이 C에게 위 손해액 1,000만 원 전액을 배상한 경우, 甲이 A와 B에 대하여 각각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에 대해 서술하시오.
해설
쟁점
[추가된 사실관계] 손해액 1,000만 원, A의 과실 70%, B의 과실 30%로 판명되고 C가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전액 면제한 상태에서, 사용자 甲관광이 C에게 1,000만 원 전액을 배상한 경우, 甲이 피용자 A와 공동불법행위자 B에 대하여 각각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이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6조
검토
(1) 피용자 A에 대한 구상
사용자는 사용자책임을 이행한 후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56조 제3항). 甲관광과 A는 대내적으로 A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관계에 있으므로, 甲은 A에 대하여 A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700만 원(1,000만 원 × 70%)을 구상할 수 있다(다만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제한될 수 있다).
(2) 공동불법행위자 B에 대한 구상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용자가 피용자 부담부분 초과 배상 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과 그 범위(=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
甲관광은 피용자 A의 부담부분(700만 원)을 초과하여 1,000만 원 전액을 배상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B에 대하여 B의 부담부분인 300만 원(1,000만 원 × 30%)을 구상할 수 있다. 위 사용자 구상 판례(91다33070)는 제4회 민사법 제18번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3) C의 채무면제가 구상권에 미치는 영향
C가 B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였으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의 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상대적 효력만 있으므로, C의 면제는 甲의 채무나 甲의 B에 대한 구상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판결요지 [2])
…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과 채무면제의 상대적 효력
따라서 B가 C로부터 면제를 받았더라도 甲은 여전히 B에 대하여 3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위 면제 상대효 판례(2005다19378)는 제8회 민사법 제14번·제5회 민사법 제35번·제4회 민사법 제33번·제3회 민사법 제20번 선택형에서도 출제되었다.
결론
甲관광은 피용자 A에 대하여는 A의 부담부분인 700만 원을(민법 제756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자 B에 대하여는 B의 부담부분인 300만 원을 각각 구상할 수 있고, C가 B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것은 상대적 효력만 있어 甲의 B에 대한 구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