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2년) 법조윤리시험 33번
문제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사내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사업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 ② 사내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범죄행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근거로 불허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 ③ 주식회사에 고용된 사내변호사의 의뢰인은 주식회사 그 자체가 아니라 주식회사의 대주주이다.
- ④ 법무법인에 재직 중인 변호사는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로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