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2012년) 법조윤리시험 37번
문제
판사와 검사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의견 등을 표명한 행위 중 법관윤리강령 또는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 A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기자의 취재에 응하여 자신이 예상하는 재판 결과를 설명하는 인터뷰를 하였다.
나. 사법연수원 소속 판사 B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외부 강사로 강의하면서 학생의 이해를 돕고자 자신이 과거에 담당한 재산범죄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그 법리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보담당관인 검사 C는 최근 소속 청의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기자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고는,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공보자료에 의하여 수사결과를 설명하였다.
라. 광주지방법원 소속 판사 D는 부산지방법원 소속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에 관한 언론보도를 접한 후 다른 판사의 재판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에서 이를 알리고자 그 재판의 진행방법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여 신문에 기고하였다.
선지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다, 라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