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3년) 법조윤리시험 4번
문제
형사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가. 의뢰인이 어떤 범죄로 기소되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 그 변호인인 변호사가 의뢰인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의 변론을 하는 것은 진실의무에 위배된다.
나.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면 죄가 되어 추가로 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를 묻자 변호사가 그와 같은 증거인멸행위가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은 의뢰인의 권익을 옹호할 성실의무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다.
다.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그렇다고 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와 정보를 스스로 제공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라.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단순히 알려 주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나, 더 나아가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된다.
선지
- ① 가, 나, 라
- ② 나, 다
- ③ 나, 다, 라
- ④ 다, 라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