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3년) 법조윤리시험 5번
문제
다음 중 변호사법 또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가.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甲에게 X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을 소개하였다. A는 X경찰서 형사인데, 소개비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강간사건의 피고인 B의 친구 C가 변호사 甲에게 B의 사건을 의뢰하였다. C는 변호사 甲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변호사 甲이 새로 개업한 것을 알고 사건을 소개한 것이었다. 그래서 변호사 甲은 감사의 표시로 30만 원을 봉투에 넣어 C에게 주었다.
다. 변호사 甲은 중학교 친구인 D로부터 사기 피고사건을 소개받았다. D는 속칭 사건브로커(사건 주선업자)이지만 변호사 甲의 개업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소개비를 받지 아니하였다.
라. 변호사 甲은 대학교 동창인 Y지방검찰청의 검사 E로부터 자기 친형의 아들이 Y지방검찰청의 다른 검사로부터 폭행사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사건을 소개받았다. 검사 E는 사건 소개비를 받지 아니하였다.
선지
- ① 가, 나, 다
- ② 가, 나, 라
- ③ 가, 라
- ④ 나, 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