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3년) 법조윤리시험 39번
문제
변호사 甲은 보석절도 사건으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A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 후 위 보석절도 사건의 피해자인 B가 변호사 甲에게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송대리를 요청하였다. 변호사 甲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B의 의뢰를 수락할 수 있다.
나. 종전의뢰인인 A가 양해한 경우에도 B의 의뢰를 수락할 수 없다.
다. 형사사건이 종결된 상태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알게 된 비밀을 B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라. 민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사건에서 알게 된 비밀이라도 B에게 공개할 수 없다.
선지
- ① 가, 다
- ② 가, 라
- ③ 나, 다
- ④ 나, 라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