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4년) 법조윤리시험 8번

문제

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상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는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②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상 수임제한규정은 공익적인 강행규정이다.
③ 법원이 위 ①의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다음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쳐 심리를 마쳤다 하더라도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화, 문서, 방문 기타 방법으로 변론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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