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4년) 법조윤리시험 14번
문제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이혼소송을 수임하여 법정에 출석하고 있었다. A는 여러 해 동안 남편 B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고 있어 이것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변호사 甲에게 의뢰한 것이다. A는 주민등록지를 떠나 거주하고 있으며 B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실거주지를 숨기고 있었다. B는 A의 실거주지를 알려고 여러 사람에게 물었으나 성과가 없자 변론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甲을 따라와 A의 실거주지를 문의하였다. 甲은 처음에는 답변을 거절하다가 B가 사과를 하려고 한다며 집요하게 요구하므로 별일 없으리라 믿고서 A의 실거주지를 B에게 알려 주었다. B는 그 뒤 실거주지로 찾아가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가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변호사 甲은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② 변호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변호사 甲은 변호사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③ 변호사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변호사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④ 의뢰인 A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알리더라도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 甲은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지 않는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