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4년) 법조윤리시험 15번
문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비밀유지의무의 주체에 대해 변호사법은 ‘변호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이었던 자’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나. 변호사법에서는 비밀의 누설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변호사 윤리장전에서는 누설 뿐만 아니라 부당한 이용 금지도 규정하고 있다.
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기서의 비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라. 변호사 윤리장전에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지
- ① 가, 나
- ② 가, 라
- ③ 나, 다
- ④ 나, 라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