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4년) 법조윤리시험 20번
문제
법관과 검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법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
- ② 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는 것이 항상 금지된다.
- ③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