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4년) 법조윤리시험 22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국선변호 등 공익 목적의 수임이 아니라도,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나. 변호사는 과거 공무원·중재인·조정위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급 또는 취급하게 된 사건이나 공정증서 작성사무에 관여한 사건은 수임할 수 없지만, 쌍방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가 수임을 제한하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이 일방 당사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있어서 동일하여야 한다.
선지
- ① 가
- ② 다
- ③ 가, 다
- ④ 가, 나, 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