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4년) 법조윤리시험 23번
문제
X회사의 직원 A는 비리 혐의로 회사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A는 이에 대한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변호사 甲을 방문하여 자신이 그동안 저질렀던 위법행위에 대해 상세히 털어 놓으면서 이를 기록해 둔 노트를 甲에게 맡겼다. 그리고 사건의 위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게 되는 동안에는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자신을 변호 내지 조언해 주고, 기소되면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변호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甲은 이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A의 고발로 변호사 甲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위반혐의로 입건되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변호사 甲은 A의 비밀을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나. 변호사 甲이 A와 상세한 내용의 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허용되나, 범죄의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 노트를 넘겨받아 보관하는 것은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변호사 甲은 A의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라. 변호사 甲은 사건 수임 경위를 묻는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거부할 수 없다.
선지
- ① 가, 다
- ② 가, 라
- ③ 가, 나, 다
- ④ 나, 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