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4년) 법조윤리시험 28번
문제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자격승인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③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에 본점사무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동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마친 후 국내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과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 ④ 외국법자문사는 2개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동시에 고용되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