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4년) 법조윤리시험 33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도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다. 형법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3년이 지난 자는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라.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 모두 사무직원의 인원 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선지
- ① 가, 다
- ② 가, 라
- ③ 나, 다
- ④ 나, 라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