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5년) 법조윤리시험 2번
문제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ㄴ.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외국법자문사가 될 수 없다.
ㄷ.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ㄹ.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인이 원자격국 외의 외국에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사무를 수행한 기간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시에 최대 2년까지 원자격국에서의 법률 사무 수행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