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5년) 법조윤리시험 15번
문제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관계되는 의뢰인들의 양해가 있으면 당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ㄴ. 변호사는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을 수임하려면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ㄷ. 변호사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도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동일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ㄹ. 변호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건을 수임하려면 의뢰인의 양해와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