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5년) 법조윤리시험 19번
문제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와 B 사이의 민사사건에서 B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위 민사사건 종결 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피고인 A의 B에 대한 소송사기 형사사건재판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반된다.
ㄴ.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처분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제1심 소송에서 피고의 대리인이었던 자가 항소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반된다.
ㄷ. 위 조항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ㄹ.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그 이후 제기된 같은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이번에는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측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