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5년) 법조윤리시험 28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①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직원에게 사건 소개비로 수임료 중 일정 비율을 급여나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② 변호사가 공인노무사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 보조를 받아 산업재해 사건을 처리하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세무 사건을 수임하여 검토를 하던 중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 아닌 자와 보수를 분배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④ 포털사이트에 법률상담 배너를 만들어 변호사의 웹 사이트와 링크하여 변호사가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법률상담의 대가인 상담료의 일정 비율을 운영비용 명목으로 약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 아닌 자와 보수를 분배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