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6년) 법조윤리시험 5번
문제
다음 중 변호사의 상인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성공보수금의 지급채무는 영업에 관한 채무가 아니다.
- ②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소득세법｣에서는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 ④ ｢변호사법｣에서는 법무법인의 설립등기시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