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6년) 법조윤리시험 17번
문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나 이를 위반한 경우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 ②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라면 수임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침해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서 벗어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폐업을 신청하여 스스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④ 비밀유지의무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의무이지만 잠재적 의뢰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