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2016년) 법조윤리시험 23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ㄴ. 수임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ㄷ.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당해 사건과 무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ㄹ.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당해 사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당해 사건 의뢰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임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