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7년) 법조윤리시험 7번
문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는 회원들의 개인정보인 학력과 경력도 포함된다.
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수임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인신구속 여부도 기재하여야 한다.
ㄷ. 변호사에게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으나, 의뢰인의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없다.
선지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ㄱ, ㄴ, ㄷ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