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7년) 법조윤리시험 22번
문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호사윤리장전｣에 의하면 변호사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부기관의 비밀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ㄴ.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할 것을 승낙할 수 있다.
ㄷ. ｢민사소송법｣은 변호사의 증언 거부의 예외사유로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ㄹ. ｢변호사윤리장전｣에 의하면 의뢰인이 직무수행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변호사는 그 재판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선지
- ① ㄴ, ㄹ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