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7년) 법조윤리시험 24번
문제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호사 甲은 유료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은 광고할 수 있으나, 제3자의 영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상담에 관한 광고는 할 수 없다.
ㄴ. 변호사 乙이 ‘전년도 승소율 90%’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를 한 경우, 그 광고 내용이 사실이라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ㄷ. 변호사 丙이 고객 유치 목적으로 개업연, 기타의 연회, 협찬의 방식으로 자기의 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 광고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된다.
ㄹ. 공직퇴임변호사인 변호사 丁의 경우 수임제한기간 1년이 지난 후에도 수임제한의 해제에 관한 광고는 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