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7년) 법조윤리시험 26번
문제
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 ② 변호사가 법률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 ③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품 지급에 관한 약속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도 없다.
- ④ 변호사가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알선으로 사건을 소개받았다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알선대가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