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7년) 법조윤리시험 31번
문제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택인도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ㄴ.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ㄷ. 변호사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수임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의뢰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나, 예외적으로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을 때에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일 수도 있다.
ㄹ.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5세 미만의 등록 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60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