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7년) 법조윤리시험 36번
문제
｢법관윤리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법관 甲은 자신이 소속한 학회의 발표의뢰를 받고 최근 선고된 다른 법원 하급심 판결에 관하여 학술 목적으로 학회에서 의견을 표명하였다.
ㄴ. 법관 乙은 친구인 A의 토지소유권 관련 분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분쟁상대방을 직접 만나 A를 위하여 협상하였다.
ㄷ. 법관 丙은 친구인 B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B가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하려고 해당 재판부 법관들의 성향에 대한 정보를 B에게 제공하였다.
ㄹ. 법관 丁은 진행 중인 사건을 화해나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두 당사자를 법정이 아닌 판사실로 불러 면담을 하였다.
선지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