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7년) 법조윤리시험 38번
문제
검사의 직무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 ②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 ③ 검사는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지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 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이외의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하여야 한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