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18년) 법조윤리시험 14번
문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변호사가 의뢰인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등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야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 ③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위임계약의 본래 취지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사무직원의 과실로 불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변호사의 과실로 인정된다.
- ④ 변호사는 자기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뢰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복위임이 허용된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