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18년) 법조윤리시험 19번

문제

변호사 아닌 자가 한 다음 행위 중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직장 동료 A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하고 업무처리를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A의 관련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자기 명의로 경매신청, 채권신고 등의 행위를 하였다.
②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 乙은 경매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경매절차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해 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③ 오랫동안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은퇴한 丙은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지인들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리인처럼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소송기일에서의 행위를 조언하여 왔으나, 자신이 도와준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이 통상적인 변호사보수의 1/5에 미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는 본인인 지인들이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였다.
④ 경찰관인 丁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감정이 생겨 발생한 폭력사건의 피의자를 근무지인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다음 그 사건을 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받았다.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