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18년) 법조윤리시험 24번
문제
A는 자신의 친구 B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의 운전자 C에게 중상을 입혔다. A는 B의 승낙을 얻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는 A가 자기 몰래 자동차 열쇠를 훔쳐 가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는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변호사의 수임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사 甲이 과거 검사로서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처리하였더라도 A를 상대로 한 C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ㄴ. 변호사 乙이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변호인인 경우 A의 동의를 얻어도 A를 상대로 한 C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ㄷ. 변호사 丙이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변호인인 경우 그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는 A와 B를 상대로 한 C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C를 대리할 수 있다.
ㄹ. 변호사 丁은 A와 B를 상대로 한 C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A, B가 모두 동의하더라도 A와 B를 공동으로 대리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