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19년) 법조윤리시험 1번
문제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의 증거물 압수조서를 임의로 필사하여 외국 대사관 직원에게 전달하고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한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나. 변호사로서의 품위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준에 따른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될 수 있다.
다. 법관·의사·공인노무사에 대하여는 직무와 관련된 품위손상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고, 변리사·세무사·관세사·공인중개사·건축사·기술사에 대하여는 품위유지의무위반 자체를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고 있지 않는 데 반해, 변호사법상의 품위손상조항은 변호사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품위손상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음으로써 위 전문직들에 비하여 변호사를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라.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결부시켜 징계조항을 규정한 다른 전문직들과 달리, 변호사법상의 징계종류조항은 개별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 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피징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처분을 가능하게 하여 법률의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선지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가, 라
- ④ 나, 다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