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19년) 법조윤리시험 4번

문제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후 소제기를 지연시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패소판결로 의뢰인이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 손해보전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② 변호사가 의뢰인의 분쟁에 개입해서 의뢰인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직접 분쟁의 당사자로 발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당한 경우 이는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활동을 벗어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③ 변호사가 사무직원 채용 면접 중 여성 지원자에게 “애인이 있느냐? 만나는 남자 친구가 다른 여자와 3박 4일의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④ 변호사가 범죄나 징계의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영구제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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