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19년) 법조윤리시험 7번
문제
｢법관윤리강령｣ 또는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사법연수원 소속 법관 甲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학생의 이해를 돕고자 자신이 과거에 담당했던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그 법리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법관 乙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 재판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다.
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법관 丙은 재판 진행 중 고령의 당사자에게 버릇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丁은 소송 진행 중에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을 입수하였지만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 한 채 공소를 유지하였다.
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戊는 피의자 A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소속 검사가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신병처리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 내부 수사 상황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A에게 전달하였다.
선지
- ① 가, 나, 다
- ② 나, 다, 마
- ③ 나, 라, 마
- ④ 다, 라, 마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