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19년) 법조윤리시험 12번
문제
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甲은 A로부터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위임을 받았다. 법원은 A가 배우자인 B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확정되었으며, 甲과 A 사이의 위임계약은 종료하였다. 그런데 甲은 자신이 진행하는 1인 인터넷 방송에서 “간통죄 폐지에도 불구하고 불륜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이라는 주제로 방송하면서 위 사건을 예로 들어 A의 이름 일부와 근무하는 회사명 및 직급을 언급하였다.
한편 A의 내연녀였던 C는 위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 A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를 고소하였는데, A는 위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확보한 사진이 자신의 혐의 없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甲에게 해당 사진을 검사에게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甲은 그 사진을 검사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취재 중이던 기자에게도 전달하였다.
위 화해권고결정 전 A는 조정의사를 묻는 甲에게 “솔직히 B에게 5천만 원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회신한 적이 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는 甲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해외에 나와 있으니 종전에 논의된 대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회신하였다. 이후 A는 甲이 자신의 동의 없이 함부로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甲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선지
- ① 甲이 1인 인터넷 방송에서 A의 인적사항과 불륜사실을 공개한 것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② 甲이 사진을 공개한 것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③ 甲이 위 1억 원 손해배상소송에서 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 ④ 甲은 업무상비밀누설죄 외에도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