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0년) 법조윤리시험 4번
문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법무법인의 모든 구성원은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의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을 때 연대책임을 진다.
- ②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변호사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법무조합의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담당변호사는 피고용자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과실로 사건 처리를 잘못하여 발생된 채무라 하더라도 법인이 대외적인 채무를 부담할 뿐 개인적으로는 그 채무를 지지 아니한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