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0년) 법조윤리시험 1번
문제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자기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성실의무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변호인이 피고인의 증거인멸행위에 가담하더라도 변호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ㄴ. 변호사가 영리법인의 감사가 되기 위하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ㄷ. 변호사의 직무는 법률상 전문지식에 기하여 제공되는 소송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기타 법적 서비스를 처리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중개를 포함한 법률사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ㄹ. 변호사는 사익적 업무도 수행하므로 그 직무가 상법상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