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0년) 법조윤리시험 7번
문제
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 甲은 A가 B에게 상해를 가한 형사사건에서 A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B로부터 A를 상대로 한 민사사건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변호사 乙은 C가 D에게 상해를 가한 형사사건에서 C의 변호인으로서 수임사무를 종료하였는데, D로부터 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선지
- ① B가 의뢰하는 사건의 내용과 A의 동의 여부에 따라 甲이 수임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된다.
- ② B가 의뢰하는 사건이 A에 대한 임대차건물인도청구사건이라면 甲은 A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③ D가 의뢰하는 사건이 C에 대한 위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인 경우 형사사건이 종결되고 C의 동의가 있으면 수임할 수 있다.
- ④ 乙이 D가 의뢰한 위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한 경우 C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으로서는 乙의 소송관여를 더 이상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때까지의 乙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