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0년) 법조윤리시험 8번
문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변호사는 업무상 의뢰인의 위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 의뢰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도 압수영장에 의한 압수를 거부할 수 없다.
ㄴ.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ㄷ.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개를 허용한 사항에 관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ㄹ.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