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0년) 법조윤리시험 12번
문제
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장기복무 군법무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군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 ②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 그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③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다.
- ④ 변호사는 동일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사건에 대해 어느 한쪽 의뢰인이 동의하는 경우 다른 한쪽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