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0년) 법조윤리시험 13번
문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비밀인 자문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서는 안 된다.
- ②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증언거부권뿐 아니라 문서제출거부권도 규정하고 있다.
- ③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④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서 벗어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폐업을 신청하여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