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0년) 법조윤리시험 15번
문제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약정된 보수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약정금액 중 과다한 부분만 무효이고, 변호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은 미수령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탁금을 보수로 전환하는 서면 약정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 ③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를 미리 받고 만약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