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0년) 법조윤리시험 19번
문제
변호사 甲은 사채업자 A로부터 여러 건의 대여금 채권에 관해 소송 제기를 의뢰받고 승낙했다. 甲은 착수금과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받은 후 며칠에 걸쳐 수백 장에 이르는 증거서류를 정리하고 A의 직원과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소장 초안을 작성했다. 소장 제출 직전 甲은 A가 제공한 증거서류 일부에서 가필(加筆) 흔적을 발견하고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A에게 전화를 걸었다. A는 이에 대해 얼버무리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의뢰인을 믿지 못하는 변호사에게는 소송을 맡길 수 없으니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선급한 착수금과 비용 및 증거서류의 반환을 요구한 다음 전화를 끊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는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ㄴ. 소장이 접수되지 아니한 이상 甲은 A에게 선급받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ㄷ. A의 채권에 관해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이다. 위 전화 통화 후 甲이 수차례 A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면, 甲은 시효중단을 위해 A를 대리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