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0년) 법조윤리시험 20번
문제
변호사 甲은 건설회사 X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X의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X의 비밀인 도시 개발 정보를 알게 되었다. 甲은 법률자문 업무를 보조하게 할 목적으로 도시 개발 정보를 사무직원 A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법률자문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 甲은 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고, 친구 B에게 X의 도시 개발 정보를 알려 주었다. 그 후 甲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X의 도시 개발 정보를 A에게 알려 준 것은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것이므로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ㄴ. 甲이 도시 개발 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 및 매각한 것은 X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한 것이 아니므로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ㄷ. 甲이 도시 개발 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 및 매각한 것은 X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ㄹ. 甲이 X의 도시 개발 정보를 B에게 알려 준 것은 X와의 법률자문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행위이므로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