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0년) 법조윤리시험 21번

문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의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더라도 위임 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② 소송위임장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전형적인 서면인데, 여기에서의 소송위임(수권행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 소송행위로서 그 기초관계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③ 가압류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친다.
④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가 된 때에 비로소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