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0년) 법조윤리시험 27번

문제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 B, C가 공동당사자로서 변호사 甲에게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한 경우, 세 사람의 보수지급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②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들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면 선정자들이 이를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선정자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단체의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표자의 변호사 비용은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④ 성공보수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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