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0년) 법조윤리시험 31번
문제
다음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는?
선지
- 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 ②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자신이 퇴직 직전 1년 이내에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였다.
- ③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명시적으로 변호사 선임료에 포함시켜 받았다.
- ④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계쟁권리를 정당한 가격에 양수하였다.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