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0년) 법조윤리시험 35번
문제
법관 및 검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검사는 사돈인 자기 형수의 동생이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는 경우,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없고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
- ② 법관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특강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른 법관이 선고한 구체적 사건을 예로 들면서 공개적으로 논평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법관은 품위유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정답
1번